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2186, 1997. 7. 11., 인용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466, 1997. 4. 11., 기각
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90년
4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5474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49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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